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안보 협력 명시

이번 결의안은 △통상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목표로 명확히 규정하며, 이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협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인 지지를 결의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결의안의 통과가 한미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트럼프식 동맹, 부담 가중될 것"

그러나 결의안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결국 한국이 부담해야 할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한 전력이 있어, 이번 결의안이 향후 한미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한국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균형 감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 정부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